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1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4. 11. 25. 개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해 왔음.

나. 2016. 2.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해당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JST 13층)

○ 시설규모

- JST 13층 : 660㎡(센터 사무실, 회의실, 소셜협력실, 소셜창업실 등)

- 검단 청년소셜창업실 : 275㎡(입주기업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 운영인력 : 총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팀원 5)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대두 등

○  특히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결과(우수, 94.32점)를

반영,  사회적경제분야 지원역량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재계약)을

통해 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도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년(2022.12.4.~2025.12.3.)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 (추진절차) ①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평가결과 ‘우수’ 이상) ⇨ ②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사) ⇨ ③ 민간위탁운영위원회(재계약

적정성 심사) ⇨ ④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여부 동의) ⇒ ⑤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업무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홍보, 교육 등

○ 소요예산: 연간 1,210백만원(2022년 예산 기준)

- 산출근거: 인건비 439.2백만원, 운영비 208.8백만원, 사업비 562백만원

3.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2)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추진

(3)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4) 민간위탁 추진 관계법령

참고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현황(2022년 제1차)

○ 평가기간 : 2022. 3. 18. ~ 5. 31.

○ 평가기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평가방법 :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 평가

○ 평가지표 : 과정평가(45), 결과평가(40), 만족도평가(15)

○ 평가결과 : 94.32점(우수)

구분	총점(100점)	과정평가(45점)	결과평가(40점)	만족도평가(15점)	가감점(±4)
점수	94.32	41.72	37.57	14.03	1

【평가항목별 세부내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과정 지표 (45)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선 노력	6	5.85
	인력운영 적정성, 전문성, 고용안정노력 등	10	9.16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4	3.59
	운영매뉴얼 관리,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5	4.74
	사업활성화 노력, 이해관계자 등 소통체계 구축노력 등	9	8.55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도	7	6.38
	지도점검결과 조치 이행률 및 이행 노력도	4	3.45
	과정지표 소계	45	41.72
결과 지표 (40)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	35	32.62
	성과목표의 적정성	3	3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2	1.95
	결과지표 소계	40	37.57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0	9.21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2.90
	발주기관 만족도	2	1.92
	만족도 소계	15	14.03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제도 및 운영 혁신, 지역사회 기부 등	+4	+1
감점 (-4)	부정언론보도, 임금체불, 세금체납, 협약위반 등	-4	-
합 계		100	94.32

참고 2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 등

□ 재계약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022. 12. 4. ~ 2025. 12. 3.(3년)

○ 위탁사무 :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위탁금액 : 1,210백만원(2022년 예산 기준)

□ 그간 추진현황

○ 2014. 11.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사회적경제과 직영)

○ 2016.  2.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수정의결)

○ 2016.  9. : 센터 민간위탁 실시(1차)  *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 2019.  9. : 센터 민간위탁 실시(2차)  *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2022. 3.~ 5.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종합평가 실시(정책기획관)

○ 2022.  6.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22.  7.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공개모집 및 선정

○ 2022.  8.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 수탁기관 ‘적격’ 의결

○ 2022.  8. :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협약기간 연장)

* (당초) ’19.9.5.～’22.9.4. ⇒ (변경) ’19.9.4.～’22.12.3.(90일 연장)

○ 2022. 10. : 2022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민간협력과)

* 심사결과 ⇒  재계약 ‘적정’ 의결

□ 향후 추진계획

○ 2022. 11. ~ 12. : 인천시의회 동의(제283회 제2차 정례회)

○ 2022. 1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참고 3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수탁기관 :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 이찬영)

○ 수탁기간 : 2019. 9. 4. ~ 2022. 12. 3.

○ 위탁사무 :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센터개요

- 개 소 일 : 2014. 11. 25.

- 운영시설 : 제물포스마트타운13층(660㎡), 검단소셜창업실(275㎡)

- 운영인력 : 1센터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팀원 5)

○ 2022년 사업비 : 1,210백만원(인건비 439.2, 운영비 208.8, 사업비 562)

□ 2022년 추진실적

(2022. 10. 20. 기준/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실적	사업비
판로지원	□ 판로확대		오프라인 입점 지원	10개 기업	35
			온라인 입점 지원	94개 기업
	□ i-Good Fair 우수상품박람회			33개 기업	25
육성지원	□ 디자인개발지원			10개 기업	14
	□ 스케일업 지원			5개 기업	100
	□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소셜창업실 입주 지원		10개 기업	20
		환경분야 청년창업가 발굴		10개 기업
	□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선발			2개 기업	20
상담지원	□ 상담지원		기초상담 지원	154회	10
			전문가 연계 지원	40개 기업
	□ 교육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51명	20
기반조성	□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 기념행사	74개 기업	68
			자원연계	6건
			네트워크 강화	25회
	홍보		서포터즈 운영	124명	46
			홍보채널 운영	490건
정책지원	정책연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1,004개 기업	34
			정책연구회 운영	5회
	신사업 대응		지역문제해결사업	4개 사업	160
			환경분야 기업 발굴∙지원	26개 기업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2개 사업

참고 4		민간위탁 추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④ 시장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